1.이스라엘 대법원이 유대인 자녀의 미망인이 알리야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주 히브리어로 욤 알리야, 알리야의 날에 이 나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에 귀환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불러 일으키는 판결이 이스라엘 대법원으로 부터 나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고등법원은 2021년 8월 유대인이 아닌 가족에게 적용되는 귀환법의 현 위치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례적인 법원의 결정으로 이번 사건의 극히 구체적인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긴급한 현안들 때문인지 언론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다른 판결들과 함께 이 기본법에 대한 사법적 해석을 확대하려는 보다 일반적인 추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법원의 판결은 사망한 이가 유대인의 자녀나 손자인 유대인일 경우, 유대인이 아닌 과부나 홀아비가 귀환법의 후원 하에 알리야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따라서 알리야는 물론 이스라엘 시민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에 수반하는 모든 혜택과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최근까지 유대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이스라엘에 알리야를 하고자 하는 비유대인과 과부, 홀아비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로 이민 와 IDF에서 복무한 미망인이 이미 자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는 보통 그러한 요청을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고심 판결은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분할 결정으로 내린 것이며 두명의 재판관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얻으려는 몇몇 과부들의 손을 들어줬고 한 재판관만이 그들의 요청을 거절한 내무부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은 이스라엘로 알리야를 하기 원하는 해외의 메시아닉 유대인 가정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일까? 1950년 크네셋에 의해 제정된 이스라엘의 귀환법은 사실 “우리 국가의 중심적인 목적, 즉 망명자들을 집결시키는 목적을 담고 있다(1950년 크네셋 의정서)” 고 쓰여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유대인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원래 표현은 그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차이로 인해 법률의 정의와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변화에 대해 법이 침묵할 때, 법원은 보통 이에 개입하여 사실상의 판례를 정하여 법을 집행해 왔습니다.
초기 논란이 되었던 한 사건은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카르멜파 수사이자 사제가 되었던 다니엘 브라더로 알려진 폴란드계 유대인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 동료를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왔던 다니엘 형제는 기독교 신조에 상관없이 자신을 유대인 민족의 일부로 계속 보았고, 알리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결국 할라카에 따르면 유대인은 종교적 관습과 상관없이 영원히 유대인으로 남는다고 주장했으며 그러나 1962년 대법원은 다니엘 형제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귀환법의 목적을 위한 유대인의 정의가 정교회 할라키아적 정의에 배타적이지 않다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 , 이것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할 권리를 부정할 수 있는 판례가 되었고 실제 많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정확히 이 판례 때문에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거부당합니다.
1970년 혼란에 대한 해결법으로 귀환법의 개정안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유대인을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났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서 다른 종교의 일원이 아닌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정안 제 4A조는 유대 알리야인의 권리가 ‘유대인의 자녀와 손자, 유대인의 배우자, 유대인의 자녀와 손자의 배우자에게도 귀속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닌 메시아닉 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의 어머니를 둔 메시아닉 쥬보다 알리야 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들은 어떤 점에서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므로 다른 종교의 일원이 아니라는 증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아나트 바론 판사는 판결문에 성경의 다음 구절을 추가했는데 출애굽기 22장 22-24절의 구절입니다.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